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했는데 치료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세부 분쟁 가이드 및 법리 판단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 치료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치료비 100만 원 사안에서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 규정에 근거하여 가입한 각 보험사의 책임비율에 따라 50대 50 혹은 가입 한도액 비율대로 안분(비례)하여 지출한 실제 치료비만 공평하게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이 중복되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면, 개인 실손보험의 납입 및 효력을 필요시 일시적으로 정지해 두고 향후 퇴직 등 비상 상황 시 대기 없이 부활시키는 '개인실손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및 법규: 상법 제672조(중복보험의 효과) 조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