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고주파절제술 시 종수술비 및 실손 보상이 인정되나요?

📑 세부 분쟁 가이드 및 법리 판단

갑상선 결절 제거를 위한 고주파절제술(RFA)은 주삿바늘 형태의 전극을 환부에 직접 삽입하여 발생한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안전하게 괴사시키는 첨단 시술입니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침이나 바늘을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보험사는 오랫동안 약관상 '수술'(절단, 절제 등의 조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수술비 지급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칼을 대지 않는 비침습적 수술이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정식 치료 목적으로 공인받았고 전통적인 절제 수술을 대체하여 동일한 생리적 목적을 달성하는 조작에 해당한다면 약관상 수술비 지급 대상(보통 종수술비 1종 혹은 2종)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보장받으려면 초음파상 결절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악성 위험 소견, 심한 목 압박 등 임상적 수술 필요성을 입증하는 조직검사결과지와 세부 진료기록을 충분히 구비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및 법규: 대법원 2018다20485 판결 및 대법원 2011다5642 판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