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장해 평가는?

📑 세부 분쟁 가이드 및 법리 판단

교통사고 및 법률상 배상책임 사고에서 합의금과 위자료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법에 의거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예컨대 척추 압박골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상된 부위(경추, 흉추, 요추)와 척추뼈의 압박 변형률(%), 변형 각도에 따라 약 15%에서 32% 범위의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이 한시(보통 3년, 5년) 혹은 영구적으로 책정됩니다.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평가서에 기재된 장해를 임의로 재해석하여 자사 자문의를 통한 대면 없는 필름 판독을 근거로 한시장해로 축소하거나 감액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밀 MRI/CT 원본 CD와 공식 판독지, 신경학적 근력 검사 결과(ROM 측정) 등 객관적이고 공인된 진단 서류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발급받은 정식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활용하여 보험사의 주관적 감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및 법규: 대법원 2002다22355 판결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맥브라이드 테이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