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인데 보험사마다 장해율(%) 판정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세부 분쟁 가이드 및 법리 판단

후유장해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상 장해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척추의 운동장해나 디스크의 신경장해 등 부위별로 AMA 평가법(운동각도 측정) 또는 KCD 임상 기준에 따라 판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각 관절의 정상 가동범위 대비 제한 범위(ROM)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장해율(예: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을 매기는데, 보험사는 운동범위 측정에 기왕증이나 주관적 개입을 이유로 자체 삭감 자문을 돌리므로 정확한 각도 측정 사진과 주치의의 소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판례 및 법규: 대법원 2002다22355 판결 및 생명·손해보험 통합 장해분류표(통합약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