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기존 질환(기왕증/퇴행성)이 있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이 깎이나요?

📑 세부 분쟁 가이드 및 법리 판단

상해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퇴행성 척추증, 골다공증, 기왕 병력(기왕증)이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보험사는 후유장해 보상금에서 기왕증 기여도 비율(예: 30%, 50%)만큼 대폭 상계 감액하겠다고 통보하곤 합니다. 그러나 약관 자체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 시 보험사가 중요 사항인 '기왕증 감액 적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약관규제법 제3조 위반), 대법원은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임의 감액하는 처분은 무효이며 약관상 명시된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고 확고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왕증 감액률 50%가 적용되어 장해보험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될 위기에 처했을 때,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강력히 주장하여 감액 없이 2,000만 원 전액을 수령한 실무 선례들이 있으므로 약관의 설명 이행 여부를 반드시 첫 단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및 법규: 대법원 97다21845 판결 및 상법 제737조(상해보험) 법리 준용